강용석 '도도맘 문서 위조' 징역1년 선고 법정구속... 이재명 고소한 김부선 변호는 어떻게 되나

[법률방송뉴스]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자신과 불륜설 상대였던 ‘도도맘’ 김미나씨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는, 오늘(24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강 변호사는 형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 자격 박탈은 물론, 당장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소한 배우 김부선씨의 법률대리인 역할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정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오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가 법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고, 불륜 관계였던 김씨와 소 취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에 비춰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조씨가 불륜으로 인한 가정 파탄 외에도 이 사건으로 인해 추가적인 고통을 입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형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깔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문하기 위한 박 판사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미나씨의 남편은 지난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김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해 김씨 남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 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미나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강용석 /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
“저하고 지금 이게 그 김미나씨하고 진술이 엇갈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쪽 주장 그것 때문에 제가 기소가 된 건데, 그쪽 주장이 기사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그걸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강 변호사가 구속되기 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했던 말입니다.

강 변호사는 형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됩니다.

현행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범석 / 대한변협 수석대변인]
“형사 재판에서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는 형이 확정이 되면 법무부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 명령이 옵니다. 등록취소 명령에 따라 등록취소를 하게 되고 그러면 형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등록이 안 됩니다.”

강 변호사는 잘 알려진 대로 배우 김부선씨의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 변호인을 맡고 있어, 당장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있어, 옥중 변호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내부  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관계자]
“그건 변호사님들께서 의논하셔  지고 결정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에요.”

강 변호사의 구속으로 공소시효를 50일가량 남겨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강 변호사는 재판부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