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향' 컨퍼런스 개최... "상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할 계획"

[법률방송뉴스] 법무부는 23일 오전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글로벌 기관투자자가 바라본 기업의 투명 경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주제로 기업환경개선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네덜란드 연기금 투자운용사(APG)의 박유경 이사는 주제발표자로 나서 "한국 기업 지배구조가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규제 도입이 타당한지 아니면 현행 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김형석 박사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모니터링 역할 수행을 뒷받침할 시스템으로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한 상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