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가 오늘 서울에서 개막해 나흘 동안 열립니다.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대회 참가 법조계 인사들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에서 이 제도가 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내 실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이 적힌 판결문이 가해자에게 송달됐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전화번호를 10번도 넘게 바꾸고 유서까지 써놨다"는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동의했습니다. 민사소송법, 무엇이 문제일까요.

검찰의 '밤샘 조사'를 놓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에 청와대까지 얽힌 밤샘 조사 문제, 한국 실태는 어떻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LAW 인사이드'에서 알아봤습니다.

'밤샘 조사'로 촉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설전이 점입가경입니다. 강민구 부장판사가 조국 수석의 비판에 오늘 다시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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