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조사' 조국-강민구 설전 점입가경... 강민구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
'밤샘 조사' 조국-강민구 설전 점입가경... 강민구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
  • 김정래 기자
  • 승인 2018.10.23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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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밤샘 조사 비판했는데 개인 구설수·사법농단 이야기”

[법률방송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현직 고법 부장판사들 간 논쟁이 점입가경입니다.

처음 검찰의 ‘밤샘 수사’를 비판했던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오늘(23일) 자신을 공격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치사하게 겁박 말라"며 노골적인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사법농단 검찰 수사를 놓고 고법 부장판사들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모양새인데, 김정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 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기를 바란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한 말입니다.

조국 수석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밤샘 수사를 비판한 자신의 글을 질타하자, 다시 재반박에 나선 겁니다.

강 부장판사는 오늘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밤샘조사 자료집 첨부파일'이란 파일을 올리고, "나는 해와 달을 가리키는데 다들 손가락을 가지고 나를 비난한다"고 토로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은 검찰의 밤샘 조사를 비판한 것인데 조 수석은 자신의 구설수와 사법농단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조 수석이 SNS에 ‘삼성 장충기에 아부 문자를 보냈던 현직 고위판사, 사법농단 수사 검찰 공격'이라는 자신에 대한 기사를 링크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강 부장판사는 이러한 세간의 비판을 예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수석이 이 점을 지적할 때 다 예상하고 한 일"이라면서도, "모 수석이 가담하리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강 부장판사는 조 수석과 인연이 있다면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며 "본인 저술 교과서에서조차 밤샘 조사 철폐 주장을 했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악습 철폐에 나서는 법적·공적 책임을 다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관행적으로 굳어져온 검찰의 밤샘 수사 방식은 하루빨리 고쳐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밤샘 수사로 인해 불합리한 피해를 받게 될 국민들을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칫 ‘방탄 법원’이라는 철옹성에 금이 갈까 걱정이 되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김정래 기자 junglae-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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