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투데이-10월 22일] 강서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에 "국민 알 권리" vs "무죄 추정 원칙" 논란 재점화... 조국 민정수석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들, 사법농단 수사 놓고 '정면 충돌'... 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앞두고 '기업 달래기' 나서... 법사위 감사원 국감 “유치원 비리에 고용 세습, 감사원은 뭘했나"
[LAW투데이-10월 22일] 강서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에 "국민 알 권리" vs "무죄 추정 원칙" 논란 재점화... 조국 민정수석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들, 사법농단 수사 놓고 '정면 충돌'... 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앞두고 '기업 달래기' 나서... 법사위 감사원 국감 “유치원 비리에 고용 세습, 감사원은 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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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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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강서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신상 공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성수는 '심신미약 감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사법농단 수사를 놓고 '정면 충돌'하는 '글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이 검찰의 임종헌 밤샘수사를 공격한 강민구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또다른 부장판사가 나서 '삼권분립 위배'까지 거론하며 조국 수석을 공격했습니다. ‘LAW 인사이드’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앞두고 간담회를 열어 '기업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규제는 강화하겠지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겁니다.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유치원 비리, 고용 세습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미비와 함께 감사원 내부 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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