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감사원 국감 “유치원 비리, 고용 세습... 감사원은 뭘했나”
법사위 감사원 국감 “유치원 비리, 고용 세습... 감사원은 뭘했나”
  • 김정래 기자
  • 승인 2018.10.22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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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국민들이 공익감사 청구하면... 나서겠다"
“감사원의 ‘공무 국외여행’은 패키지 관광” 내부 비리도 질타

[법률방송뉴스] 오늘(22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방만한 감사 실태와 감사원의 내부 비리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유치원 비리와 고용세습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이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질의와 답변이 오갔는지 김정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감사원이 헌법 독립기관으로 제 구실을 했다면 이런 국민적인 분노가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원은 처절한 반성을 하고, 대국민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감은 대국민 사과 요구로 시작됐습니다.

유치원 비리, 고용비리,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감사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들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거나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하면 유치원  감사에 착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뭐 감사 청구 여부를 떠나서 감사원 자체가 자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재형 감사원장]
"국민들이 공익 감사청구나 이런 형태로 감사 청구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정에 따라서 요건이 된다면 감사를 시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감사원의 '공무 국외여행'을 두고 질타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해마다 피감기관의 우수 공무원들을 선발해 견학과 시찰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해외 '공무 국외여행'을 보내고 있는데, 말 그대로 ‘패키지 관광’ 수준이라는 겁니다.

다녀왔다는 보고서 역시 대기업 소식지나 인터넷 블로그 글을 그대로 짜깁기한 수준이라는 비판입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8박9일 동안에 기관방문, 간담회, 조별로 단 4시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관광 패키지 그대로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기 전까진 제가 파악하고 있진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내용 저희들이... 구구절절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미연구소(USKI) 청탁 이메일 논란’을 일으킨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난주 감사원 국장 문제도 재거론됐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감사원장을 통해서 장난주 국장 임의출석을 권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징계 중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연구원에 파견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그러나 오후 국감에서 김 의원은 "장 국장이 감기몸살 때문에 출석을 못 하겠다고 전해왔다"며 “29일 법사위 종합국감 때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국감이 반환점을 돌면서 여야 모두 정책국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려는 여야 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김정래 기자 junglae-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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