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국회 국정감사 소식이 뜨겁습니다.

지난 15일 있었던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내부 갑질과 알력이 화두가 됐었고,

지난 18일 법원 국정감사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소송 강제조정안을 내놓은 판사의 출석을 놓고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고성과 막말이 오갔던 국감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법농단에 대한 진실규명 공방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다수에 연루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한편, 안태근 전 검사장,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모두 사법농단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풀리지 않지만 풀어야만 하는 실타래, 사법농단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교육계의 비리가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며 파장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요. 비단 유치원뿐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사학비리 논란이 있습니다.

지난 16일 민변 사무실에서는 ‘검찰이 무슨 이유에선지 사학비리 재단을 감싸며 봐주고 있다’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반대로 교육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국민 여론이 들끓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학대했다며 신고당한 뒤 맘카페에 신상이 공개됐던 보육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입니다.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18일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취지의 법안임에도 감정노동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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