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콜센터 직원, 대형마트 직원 등 이른바 '고객 갑질'에 시달려도 참아야만 했던 감정노동자들이 사업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협력업체, 입점업체 근로자들은 아직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현무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국회 법사위의 오늘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구상권 소송을 놓고 파행이 되풀이됐습니다. "소송을 강제조정한 판사를 국감장에 불러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재판 독립 침해"라며 퇴장했습니다.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이 ‘서울 최악의 법원'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는데요. 민사 1심사건 처리에 평균 6개월이 걸리고, 법관 1명당 처리사건 수도 연간 657건으로 2년 전에 비해 36건 이상 늘어나는 등 법관 업무과중이 근본 원인이라고 합니다. 신새아 기자의 '앵커 리포트'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부의 잇단 가짜뉴스 대책에 어찌된 일인지 법조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LAW 인사이드' 김정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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