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투데이-10월 17일] 제주 예멘 난민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 국회,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선출... 경찰 “우병우, 전관 '몰래 변론'으로 10억5천만원 수수”...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형법에 나오는 '조지(阻止)'를 아십니까... 여론 들끓는 김포 맘카페 보육교사 신상공개 사망 사건
[LAW투데이-10월 17일] 제주 예멘 난민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 국회,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선출... 경찰 “우병우, 전관 '몰래 변론'으로 10억5천만원 수수”...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형법에 나오는 '조지(阻止)'를 아십니까... 여론 들끓는 김포 맘카페 보육교사 신상공개 사망 사건
  • 법률방송
  • 승인 2018.10.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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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김기영·이종석·이영진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했습니다. 그동안 여야 정치권의 대립으로 신임 헌법재판관이 선출되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의 공백 사태가 한달여 만에 해소됐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우 전 수석을 기소 의견으로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3건의 사건에서 검찰 수사 무마 청탁 등 명목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10억5천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4차례 압수수색영장을 반려했다고 합니다.

‘조지’. 영국 왕의 이름인가 싶은 이 말이, 우리 법령에 존재하는 잘못된 일본식 한자어라고 합니다. 전혀 그 뜻을 가늠할 수 없는데요.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조지(阻止)’입니다.

아이를 학대했다며 맘카페에 신상이 공개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연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온라인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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