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선출... '개점휴업' 헌재, 정상체제로 복귀
국회,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선출... '개점휴업' 헌재, 정상체제로 복귀
  • 정순영 기자
  • 승인 2018.10.17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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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고 3명 임명동의안 가결... 헌재 재판관 정원 9명 충족
여야 대립에 '6인 체제' 운영되던 헌재 ‘공백 사태’ 한달여 만에 해소

[법률방송뉴스] 국회가 오늘(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3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무기명 투표로 모두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 달 가까이 계속된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가 해소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본회의 표결 전인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는 총 238표 가운데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로 가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추천 이종석 후보자와 바른미래당 추천 이영진 후보자에 대한 찬성표는 각각 201표, 210표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야 대치로 인해 국회의 신임 재판관 후보자 인준이 늦어지면서 공백 사태를 빚었습니다.

전체 재판관 정원 9명 중 지난달 19일부터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 7명도 채우지 못하고, 유남석 소장 등 재판관 6명으로만 운영돼 왔습니다.

 

정순영 기자 soonyoung-ju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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