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사법농단 재판거래' 거의 모든 의혹에 연루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판사 출신 공정위 고위간부가 '왕따'를 당하고 직무정지됐다는 폭탄발언을 해, 김상조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새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은 생활 속 ‘차별 법령’과 어렵고 복잡한 법률용어 개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의 이런 노력이 정작 정부부처, 그것도 힘센 부처일수록 잘 먹히지 않는 모양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현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매매로 11억원 넘는 차익을 거둔 ‘강남 전업주부’가 있습니다. 거액의 양도세를 장기간 체납해 정부가 출국금지 처분을 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요, ‘판결로 보는 세상’은 세금 탈루 이야기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가 엄청난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에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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