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 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김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10일부터 20일간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법사위 국정감사는 야당의 전례 없는 대법원장 직접 답변 요구로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어 사법농단 관련해 어떤 질의가 나왔는지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11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한 치도 어김 없이 '네 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식물헌재'가 된 이유를 서로에게 돌리며 국정감사는 파행을 면치 못 했습니다. 같은 날 과기정통위에서도 '방송장악', '드루킹 댓글조작' 플래카드가 등장하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2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 헌재, 법무부까지 연일 이어지는 파행, 기싸움을 넘어서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국정감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지난 6일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같은 날 법원이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권력남용 혐의도 모두 무죄선고를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포석일까요, 오해일까요 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정부의 의료정보 상업화에 반발해 시민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1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선거제도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그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검찰이 고양 저유소 근처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일으킨 스리랑카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전해드립니다.

교무부장 아버지와 갑자기 1등이 된 두 딸, 사건이 발생하고 여전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아버지와 두 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현재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현직 변호사들의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지난 8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가 매듭을 지어야한다고 조국 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했는데요, 관련해서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호영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변태설립사항, 변태성욕자에서 쓰는 변태와 같은 한자를 씁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한자 조합도 조합이지만, 영어까지 본래 뜻과 무관하게 우리 법전에서 남발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는 변태설립사항, 은혜일, 엑셀러레이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그게 어떤 유형이든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공직에서 당연 퇴직됩니다. 다양한 성범죄 유형 중에 그동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하나만을 결격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추가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전해드립니다.

11일에는 사법농단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말을 여섯 글자로 요약하면 "이게 사법부냐"라는 질타였습니다. 

언제 무더웠냐는 듯 옷깃을 여미게 되는 추위가 다가왔습니다.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W 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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