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한국 마트협회,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등 6개 자영업자 단체들이 참여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일반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덕배 서민금융연구원 학술 부원장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박덕배 부원장은 "국내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율은 가맹점 연매출액 기준으로 일반 가맹점과 대형 특혜 가맹점간 심한 차별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매출액 5억원을 초과하는 자영업 가맹점의 경우 카드 수수료율이 2018년 7월 31일 기준 2.3% 부과된데 비해, 대기업 계열의 특혜 가맹점은 최저 0.7%의 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박 부원장은 "외국에서는 신용카드 회사는 결제 금액을 나눠 갚는 리볼빙제도나 이자수익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지만 국내 신용카드 회사들은 일반가맹점의 높은 가맹점 수수료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화를 해소하면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부원장은 "연매출 5억원 초과~100억원(음식점업 50억) 이하의 자영업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1% 인하해 발생한 수수료 절감 금액의 75% 가량을 고용 비용으로 사용했을 때, 최대 약 23만명의 고용 증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영업 단체 관계자는 "수수료 절감 금액을 고용 비용으로 사용하면 국내 고용시장의 특성상 많은 저숙련 일자리가 쉽게 창출되고, 취업을 통한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높을 것"이라며 "매출 5억원 초과 자영업 가맹점과 대기업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카드사의 대기업에 편중된 과도한 마케팅 비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카드사 마케팅 비용의 경우 2016년 결산기준 5조3천억원, 2017년 결산기준 6조1천억원이 사용돼 1년간 마케팅 비용만 8천억원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한편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를 3년마다 조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위는 오는 11월 경에 2019년부터 3년간 적용될 카드수수료율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