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종선입니다. 배우들이 나이에 맞게 제대로 성장하고 보기좋게 늘어간다는 건 한국 영화의 큰 자산입니다.

특히 그 배우가 이미 톱스타거나 주연급일 때는 그 영향력이 더 커지는데요. 최근 한 배우를 5년 만에 만났는데 분위기가 한층 밝아지고 그릇이 넉넉해졌더라고요.

그가 주연한 영화, 그가 맡은 캐릭터에도 그런 좋은 기운이 그대로 옮겨졌고요. 어떤 영화인지 허윤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허윤 변호사] 혹시 조인성 배우 얘기하시는 겁니까.

[홍종선 기자] 맞습니다. 오늘 조인성 주연의 그 영화 소개해주시죠.

[허윤 변호사]조인성을 통해 스크린에 등장한 안시성 성주. 양만춘은 어떤 사람일까요. 200억이 투입된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안시성'입니다.

[홍종선 기자] 본격적으로 '영화엔 법 있수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연개소문의 지는 전투, 실패하는 전투에서 시작해요.

연개소문이 누구냐. 영류왕을 시해하고 거의 뭐 왕이나 다름없는 최고 통수권자가 된 그런 인물이잖아요. 요것 조금 쿠데타로 보이는데. 쿠데타 어떻게 처벌 될까요.

[허윤 변호사] 쿠데타 같은 경우에는 군인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군형법이 적용이 되고요. 군인의 주된 임무는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인데.

그 대신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권을 탈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쎄게 처벌하고 있고요. 군형법 제 5조에는 반란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쿠데타의 경우에는 반란죄로 처벌이 되게 됩니다.

처벌수위 또한 굉장히 높은데요. 수괴의 경우에는 사형. 주요한 직책을 맡은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 사형이나 무기가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리고 단순히 가담한 사람에게도 7년 이하의 징역형 등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반란을 일으켰다. 이게 굉장히 중하게 처벌된다는 건 역사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요. 

근데 보면요 구데타의 경우에는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닌데, 수하로 들어가서 가담한 것도 아닌데 그 징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만으로 처벌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허윤 변호사] 사실 절도죄나 이런 거는 누가 절도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걸 신고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쿠데타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군형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요. 보고를 안 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게 적을 이롭게 할 목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7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적을 이롭게하려고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7년 이하, 거의 가담한 사람과 같은 수준이네요. 그만큼 쿠데타를 중한 범죄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쿠데타'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허윤 변호사] 성공한 쿠데타의 경우엔 연개소문이나 전두환 신군부의 예에서 보듯 물리적으로 당연히 집권 시기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집권 시기가 끝나 정권이 바뀐 뒤 처벌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성공한 쿠데타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홍종선 기자] 네, 군사 쿠데타라는 불운한 역사가 절대 되풀이되어선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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