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송윤 변호사입니다. 혹시 유사수신 행위 피해자들의 정보교류처로 대표적인 네이버카페 '백두산'을 들어보셨나요.
피해금액이 1조 이상이었던 IDS홀딩스 사건, 1천억원 이상이었던 성광월드, KFM파트너스, TNS홀딩스, 골든에셋, 이숨투자, 벨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들이 있습니다.
IDS홀딩스 사건은 대표인 김모씨가 "FX마진거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홍콩 현지에 설립한 OO계좌에 자금을 출자하면 OO이 외환딜러로부터 FX마진거래에 필요한 증거금 중 일정부분을 납입받고,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들이 출자한 투자금을 딜러에게 대여해줘서 FX마진거래를 하도록 하고 딜러가 이 FX마진거래에 따른 투자손실로 자신이 납입했던 증거금 부분을 소진하게 되면 거래가 자동적으로 중단되서 정산이 이루어지는 '로스 컷 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대여한 증거금의 부분은 딜러의 손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된다",
"딜러들이 손실과 관게없이 거래량에 따라 발생되는 수수료를 취득해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FX마진거래 수수료 수입 등으로 원금과 이자 또는 수익금을 상환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2014년 8월 29일까지는 피해자들과 대여기간은 1년, 이자는 월 2~4%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매월 1~2%의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금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 및 그에 관한 금융비용으로 지출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계약서로 형식을 변경하고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거의 투자금 지급이 되지 않았고요.
FX 마진거래 사업에 사용한다면서 모집한 투자금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환한 수입과 원금의 자금원은 FX마진거래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돌려막기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는 이상 편취에 고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죄, 그리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죄로 최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는데요.
추후 상습성이 인정돼서 특경법 사기, 그리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상습범으로 재기소돼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에 알려드릴 사례는 KFM파트너스입니다.
KFM파트너스의 손모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엔티피아에 200억원을 투자했는데. 엔티피아에서 고수익이 창출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북방 채보 웨딩 뷰티사업에 투자를 했다. 투자를 하면 고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만기에 원금과 함께 약정한 이자, 즉 수익을 주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관계자, 대표 임직원들은 결국 형사처벌이 됐는데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자금을 담당했던 상무 장모씨는 징역 5년, 대표 손모씨는 징역 4년, 이모씨는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편 일부 최하위 모집책들은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이 모집책들을 "KFM파트너스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본인과 가족들도 상당하 금액을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았다"며 억울해했는데요,
원금보장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단지 상품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한 점,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해서 다섯 건 모두 무죄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사건은 성광월드입니다. 대표 최모씨는 성광월드는 미국 텍사스주에 게임기 생산 및 렌탈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로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이 최 대표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103대의 게임기를 미국 텍사스주 게임 매장에 두고 수익을 얻어왔다.
이 103대의 게임기를 미국 텍사스주 게임매장에서 수익을 얻어왔으나 사업 확장을 위해 2009년 7월경 기존 이 103대를 모두 외부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새로운 게임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시도하며 게임장 설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한정적으로만 모집해서 한정대수만 판매한다.
2017년 1월까지 사업확장으로 300여군데 게임장에서 3만5천여대의 게임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직접 미국으로 데려가서 텍사스에 있는 게임장에서 기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죠.
성광월드는 관리이사, 본부장, 부장, 과장, 대리, 주임 이렇게 다단계로 직급체계를 갖추고 있었고요, 주임이 되기 위해서는 게임기를 구매한지 1년이 경과해야 지원자격이 주어졌으며 서류심사 면접을 보고 심사교육 이수를 하고 필기시험까지 보게했습니다.
또 필기시험에는 투자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수익금을 보장해줄 수 없다, 원금에 대한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고요. 대표와 그 측근 외에는 합법적인 정상업체로 오인될 정도였습니다.
기계 1대를 1천100만원에 사면 36개월 동안 매월 수익금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었고요.
소개한 자한테는 소개수수료가 지급되고, 소개한 자가 현금을 받아 보관 중인 피해자들에게 입금시켜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투자금 중 게임기 구입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은 수억원에 불과했고요,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수익 사업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수익금은 전혀 없었습니다.
투자유치 시 투자금 1천100만원당 투자유치 수당을 판매원 조직에게 지급하는 금융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의 계속 수신에서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투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였을 뿐임이 드러났습니다.
대표이사 최모씨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 그리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대표 사례를 설명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첫째 투자대상, 투자계약의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원금을 보장하며, 고수익을 지급하는 업체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제도권 금융사인지 확인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보험설계사나 재무설계사 분들 중 유사수신행위인지 모르고 지인에게 소개하거나 본인이나 가족들이 투자했다가 금전적 피해는 물론 피해자들로부터 고소,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수사에 임하기 전에 전문 형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