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승태 사법부 '노조 와해 문건' 입수... 법원노조 "우리 사법부 관료조직 수준 참담"
[단독] 양승태 사법부 '노조 와해 문건' 입수... 법원노조 "우리 사법부 관료조직 수준 참담"
  • 김태현 기자
  • 승인 2018.10.02 18: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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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작성 '사법부 주변환경의 현황과 전망' 문건
“전공노 법원본부를 표방하는 한 노조로 인정 못 해”
법원노조, 양승태·박병대·고영한·임종헌 등 5명 고발

[법률방송뉴스] 정말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처럼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의 치부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노조 간부를 사찰하고 노조를 와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노조와해 의혹 문건을 김태현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리포트]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2016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노조 가입 공무원 수와 가입률 추이 ‘현황’ 분석 항목이 눈에 띕니다.  

문건은 “각종 불법 관행, 부적절 행태가 누적되고 있음”,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기회주의적, 공격적, 책임회피적 행태를 보임”이라고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노 법원본부를 표방하는 한 노조로서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노조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 위에 문건은 "노사관계의 근원적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불법 관행 해소조치 적극적 집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론 ①'전공노 법원본부’ 명의 활동 금지 ②휴직 없는 노조 전임자 활동 금지 ③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노조와해 공작이라는 것이 전공노 법원본부의 주장입니다.

실제 양승태 사법부는 전공노 법원본부 이름으로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글에 대해 ‘전공노 법원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심의관 명의 권고문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노조 간부에 대한 사찰까지 자행했다는 것이 전공노 법원본부의 주장입니다.

[윤효권 / 전공노 법원본부 전 조직국장]
“제가 그 노동조합 사찰 문건 작성 당시 조직국장이었습니다. 사찰 문건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 우리 사법부 관료조직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구나 이런 참담함을...”

이에 따라 전공노 법원노조는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사람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차장, 정모 전 기획조정심의관 등 5명입니다.

법원이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어 검찰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우재선 / 전공노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장]
“그동안 법원본부에 대하여 가해진 불법적 사찰 및 와해 공작에 대하여 강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 모두를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

어느곳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법원에서 사찰과 노조와해 공작 등 믿기 힘든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됐다는 것이 법원노조의 주장입니다.

법원노조의 오늘 고소·고발로 법원은 이제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에 이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치욕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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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0-11 19:54:35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김종복 사법정책심의관은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
이라 하였고,

박성준 사법지원심의관은
“국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
이라 하였으며,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조실 컴퓨터 보면 판사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범죄인지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인 범죄자들은 가중처벌 해야한다.

이런 자들을 처벌않고 놔두면,


"이게 나라냐?"

"영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