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시민단체 기자회견 “노조파괴, 삼성 계열사에서 계속되고 있다”
검찰도 도마에 “노조와해 문건 처음 공개된 2013년과 수사결과 달라"
[법률방송뉴스] 지난달 27일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민변과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오늘(1일) 검찰 수사결과를 짚어보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철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주장인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기자회견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삼성전자서비스 외의 계열사에서 ‘노조 파괴’ 증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만신 / 삼성SDI 해고 노동자]
"노동조합을 만들다가 해고당했습니다. 돈 5억을 줄 테니까 삼성과 각서 쓰고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합의를 거절했고 그랬더니..."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은 삼성전자서비스만의 문제가 아닌, 끝난 문제가 아닌, 지금도 삼성 계열사 이곳저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지영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금도) 삼성에스원, 삼성웰스토리, 삼성물산 CS모터스, 삼성SDI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를 파괴하려는 공작이 계속되고..."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대한 성토에 이어 검찰 행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삼성 노조와해 문건이 처음 공개된 건 지난 2013년, 당시 검찰은 ‘문건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사건을 사실상 그냥 덮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엔 같은 문건에 대해서 “전사적인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라며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르기에 이렇게 결과가 천양지차냐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조장희 /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지회 부회장]
"(2013년) 직접 검찰에서 2~3주 가까이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의 태도를 보면서 굉장히 부실하고 소극적이고 수사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굉장한 분노를..."
이들은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범죄’로 이번 사건을 정의한 만큼, 관련자 전원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조은 / 참여연대 간사]
"삼성그룹 1인자인 이재용과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핵심 수뇌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노조파괴 범죄 관련자 모두가 기소되어 엄중한 심판을..."
기자회견 주최 측은 검찰 중간수사 결과로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던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진 것에 큰 의미가 있지만,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못했다며 추가적인 고소,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