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지난해 19대 대선 기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조작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은 네거티브 허위 폭로 얘기입니다.

세계 인터넷 시장의 절대 강자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연간 거두고 있는 수입은 얼마나 되고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관련해서 국회에서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구글세’ 관련한 토론회인데, 뭐가 문제이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회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통과되면 기존 사법행정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입니다.

수제 제과점으로 유명한 미미쿠키 논란이 '맘충'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미미쿠키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아이가 졸라서 아빠 신용카드로 포털 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포털 사이트에 저장된 아빠 신용카드 정보로 아빠 모르게 수십 차례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포털 사이트는 법적으로 책임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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