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28명 불구속기소, 4명 구속기소
"노조 깨기로 악명 높았던 노무법인 수법 그대로 원용해"
검찰, 삼성에버랜드 등 다른 계열사들로 수사 확대 방침
[법률방송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오늘(2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삼성그룹 2인자'인 이상훈 삼정전자 이사회 의장 등 모두 32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는데,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 라는 게 검찰의 오늘 발표 내용입니다.
이 소식은 신새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전에 예방하고 발본색원해야 할 ‘악성 바이러스’다“
2013년 삼성 미래전략실 노사전략 문건을 조사해 온 검찰이 오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밝힌 삼성의 노조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를 위해 그룹 차원의 조직적이고도 집요한 노조와해 공작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김수현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룹 차원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미전실 인사지원팀이 주도하여 노사전략을 총괄 기획하여 왔고...”
구체적으론 ▲'심성 관리'를 빙자한 개별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원 임금 삭감과 징계, 해고 ▲협력업체 기획폐업과 재취업 방해 등의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다 태워 없앤다’는 뜻의 'BURN OUT', 이른바 ‘소진 전략’으로 ‘노조 깨기’로 악명 높았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등의 수법을 그대로 들여와 더욱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 한국경총 같은 경제단체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사장들을 모아놓고 경총 직원들이 강성 노조원 역할을 하면 이에 대응하는 ‘역할극’까지 벌였습니다.
심지어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까지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정보국 소속 간부가 사측을 대변하는 비밀협상 대리인으로 활동한 정황 등이 검찰에 잡힌 겁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28명은 불구속기소하고, 목장균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 등 4명은 구속기소 했습니다.
“삼성은 자체 전문인력을 양성해 그룹 차원에서 노조와해 전문가들을 육성했다“
"이번 수사가 장기간 이뤄진 반헌법적 범죄에 대한 엄중한 사법판단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외에도 삼성에버랜드의 노조 활동도 방해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