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취임... " 재판의 중립성이 신뢰의 초석"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취임... " 재판의 중립성이 신뢰의 초석"
  • 김태현 기자
  • 승인 2018.09.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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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재동에서 21일 오후 4시 헌법재판소 대강당 취임식에 참석한 이석태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유은애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이석태 헌법재판관(왼쪽부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유은애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는 유남석(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 소장, 이석태(사법연수원 14기)·이은애(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이 21일 오후 4시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취임했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임명동의안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두 재판관의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까지로 제시한 보고서 송부 기간이 지남에 따라 국회 동의 없이 21일 대법원장의 최종 지명을 거쳐 대통령이 바로 임명했다.

국회의 늑장인선으로 헌법재판소가 '4인 체제" 마비 상태가 된 지 이틀만이다.

유 헌재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그에 관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중립성을 유지하여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태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외부의 어떠한 힘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헌법질서 수호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소임을 완수해 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소외된 약자와 소수자에게 관심을 갖고, 시대가 바라는 지향점은 어디에 있는지 늘 고민하고 성찰하며 중립성과 균형감을 잃지않고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이고 폭넓게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국민의 편에 서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히 귀 기울여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정의와 가치가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진정한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다"고 다짐했다.

김태현 기자 taehyun-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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