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건 무단반출' 유해용 전 판사 영장심사... 압수수색영장 전부 기각한 허경호 판사 심리
'대법 문건 무단반출' 유해용 전 판사 영장심사... 압수수색영장 전부 기각한 허경호 판사 심리
  • 김정래 기자
  • 승인 2018.09.20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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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여유로운 표정으로 법정 출석
검찰 “기밀자료 수만 건 파기, 증거인멸 가능성” 구속영장 청구
법조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낮게 봐... "다툼의 여지 있어 보여"

[법률방송뉴스]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련 전·현 판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20일) 열렸습니다.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자신에 대한 영장심사 날임에도 엷은 미소까지 띠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법정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장을 취재한 김정래 기자가 영장 발부 가능성을 전망해 봤습니다. 

[리포트]

짙은 감청색 정장 차림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표정은 상당히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간간이 엷은 미소까지 보였습니다.   

[유해용 /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법농단 수사 이후로 첫 영장 청구인데 전직 법관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까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 기밀자료 수만 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대법원 근무 당시 대법원에 접수된 숙명여대와 캠코 사이 72억원 반환금 청구 취소 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해 승소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유해용 /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일련의 혐의에 대해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무단 반출한 대법원 기밀 자료 수만 건을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앞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주거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사실상 기각했고, 그 사이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관련 자료들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핵심 혐의자들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며 영장전담판사 교체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영장 발부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이경]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요.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해서 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일련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비판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전·현직 판사 가운데 첫 구속 피의자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김정래 기자 junglae-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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