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사상 초유 '4인 체제' 가시화... "국회의 늑장 인선으로 공백 사태 불가피"
헌법재판관 사상 초유 '4인 체제' 가시화... "국회의 늑장 인선으로 공백 사태 불가피"
  • 김태현 기자
  • 승인 2018.09.18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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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 전경.

[법률방송뉴스] 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19일 끝나지만 신임 재판관에 대한 인선절차가 제때 마무리되지 못해 헌재가 사상 초유의 재판관 4인 체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20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 표결이 의원들의 불참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부결되면 재판관 공백은 더욱 길어진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의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일시적이라고는 해도 사실상 헌재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지명해 국회 표결 절차가 필요 없는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석태·이은애 후보자를 지명한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를 우려해 1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20일까지 청와대에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의 공백 사태가 가시화하자 헌재 내부에서는 재판관 인선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정치권이 제때 인선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선절차가 늦춰지면서 당초 20일로 예정했던 신임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식도 미뤄질 전망이다. 전날인 19일에는 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의 재판관이 퇴임식을 가진다.

김태현 기자 taehyun-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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