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혁신을 위한 토론회' 국회서 개최
"11명 평가위원 중 교수 4명, 변호사 1명.. 변호사 4명으로 늘려야"
로스쿨 교수들 "변협은 변호사 이익 대변... 로스쿨에 전문성 있나"
판검사들 "로스쿨 내용을 잘 아는 교수 위원의 참여 바람직하다"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오늘(18일) 국회에선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평가 혁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 토론회, 뭐 어떤 내용의 토론회인가요.
[기자] 네,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에 25개 로스쿨이 있는데요. 이 로스쿨들은 5년마다 학사관리 등 교육의 질과 내용 등을 변협에 설치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습니다.
사시가 폐지된 상황에서 로스쿨이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창구가 됐는데, 이 로스쿨평가위원회 위원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 바꿔야 한다, 이런 취지의 토론회입니다.
대한변협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주최로 열렸구요. 당사자인 로스쿨에선 전지연 연대 로스쿨 교수, 노명선 성대 로스쿨 교수, 그리고 법원과 검찰에선 김영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과 김인숙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앵커] 로스쿨들은 그렇다 치고, 판·검사들은 오늘 토론회에 왜 나온 건가요.
[기자] 네, 이는 로스쿨평가위원회 구성을 봐야 하는데요. 현재 로스쿨평가위원회 위원은 11명입니다.
법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학교수 4명, 판검사와 변호사 각 1인씩 3명, 10년 이상 교육공무원 1명, 그리고 좀 모호한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명, 이렇게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변협 회장이 임명합니다.
판검사들도 오늘 토론회에 당사자 자격으로 참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토론회를 주최한 변협,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기자] 네,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요. 요약하면 11명 위원 중에 변호사 1명은 너무 적다, 변호사시험 응시생을 배출하는 로스쿨의 운영과 학사관리를 평가하는 위원회에 변호사가 1명밖에 안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체 TO를 늘려 변호사 수를 최소한 법학교수와 같은 4명으로 맞춰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평가를 받는 위치에 있는 로스쿨 교수들이 평가를 한다, 이거는 주객이 전도됐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주제발표를 맡은 이경숙 대한변볍 제2교육이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경숙 /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
“현행법상 변호사 위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법전원 교수가 평가위원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온정주의에 흘러 평가의 실효성이 흔들린다...”
[앵커] 반론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토론자로 나선 전지연 연대 로스쿨 교수는 변협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요약하면 "변협은 변호사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변협은 그동안 변호사 수 축소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그런 측면에서 평가위원에서 변호사 수가 확대되면 변호사 합격자 수 축소를 위해 로스쿨 평가 자체를 부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변호사 위원 수 확대 안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노명선 성대 로스쿨 교수도 "변호사들이 과연 로스쿨 강의와 교과목, 평가에 대해 얼마나 체계적인 연구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변호사시험 출제 등에 얼마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한 회의가 앞선다“고 변협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앵커] 분위기가 싸~ 했겠네요. 비교적 중립적인 판·검사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네, “변호사가 한 명 뿐이다”는 변협 주장에 대해선 “판검사도 기본적으로 변호사와 같은 법조직역 업무를 수행한다. 변호사 위원과 그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했구요.
나아가 “법학교수 위원이 4명으로 평가대상이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변협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기관인 로스쿨 평가에 내용을 잘 아는 교수위원의 참여가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변협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변호사 위원 수 늘리자는 변협 주장에 ‘꼭 그래야 하냐’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앵커] 변협은 토론회 개최하고 본전도 못 찾은 것 같네요. 다른 말들은 또 어떤게 나왔나요.
[기자] 네, 평가위원회에 당사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를 참여시키자는 제안이 눈에 띄었구요. 모호하게 돼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도 좀 명확하게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운영 관련해선 지금처럼 5년마다 한번씩 25개 로스쿨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게 맞는지, 상식적으로 몇 개 학교씩 돌아가며 하는 게 나은 거 아닌지, 그리고 평가 세부항목도 조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구요. 평가를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개선책 제언 등도 활발하게 나왔습니다.
[앵커] 네, ‘현대판 음서제’ ‘금수저·흙수저’ 이런 논란이 더 되풀이되지 않게 로스쿨 선발과 운영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