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4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모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곽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20억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화가 나 한 살인이라면 다툼이 있고 그 때문에 감정이 고조되고 화가 나 칼을 꺼내 드는 감정의 변화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범행 현장 CCTV 영상을 봐도 우발적 살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곽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곽씨가 고씨와 갈등 빚고 있는 상황에서 고씨가 살해를 당하면 곽씨가 당연히 의심받을 것이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하는 게 좋다고 지시했다는 조씨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씨에게 사주를 받아 고씨를 살해한 조씨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본인의 양형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어 "조씨의 경우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하는 것과 계획적 범행이라고 진술하는 것 사이에 형량에 차이가 굉장히 있는데,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계획적 살인이라고 말할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