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 기념식 분위기는 엄중했고 대통령의 입에서도, 대법원장의 입에서도 사법주권 회복 70주년 ‘축하’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13일)  ‘앵커 브리핑’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법관 선서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중앙홀에서 침통한 분위기 속에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동안, 대법원 바깥에선 법원을 규탄하고 사법부 적폐청산과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13일) 참여연대에선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는 이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등에 나오는 '임검'(臨檢)이라는 용어 얘기 해보겠습니다. 

 내연남이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해 놓고 그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어 내연남의 부인에게 전송했습니다. 이거는 죄가 될까요, 아닐까요. 오늘(13일) ‘판결로 보는 세상’은 ‘성관계 동영상 반포’ 얘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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