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오늘 앞서거니 뒤서거니 줄줄이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증거인멸 및 현직 판사들에 구명 이메일을 보낸 논란에 휩싸인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은 취재진에 “억울하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에서 그 ‘억울함’과 ‘공정함’에 대하여 얘기해보겠습니다.
9월 13일, 내일은 제70주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입니다. 하지만 축하받을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법원 앞에선 사법농단 재판거래 영장 기각 등 법원 행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신새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삼성 노조와해 혐의를 받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 일단 검찰 수사는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그린화 문건'을 통해 삼성 노조와해 의혹 실태를 뒤돌아 봤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 기자입니다.
고 백남기 농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웹툰작가와 전직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문제를 짚어봅니다.
하급자를 성폭행·성추행해 '업무상 위력 간음'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과 같은점·다른점은 무엇일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은 업무상 위력 간음 이야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