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외국인 고용애로 해소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법무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외국인 고용애로 해소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 이현무 기자
  • 승인 2018.09.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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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파이팅을 외치는 참석자들 모습. /연합뉴스
지난 1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외국인 고용애로 해소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과 체류관리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 참가자는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협동조합이사장, 곽동재 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제도 개선,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출입국 및 외국인청 통합시스템 도입,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사증심사 신속처리 요청, 외국인등록 인터넷예약제와 방문처리 병행 시행, 자동차정비업 판금 및 도장분야 특정활동 허용 등 6건의 과제가 논의됐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직 취업기로 중소제조업 생산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라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환경 변화로 인력수급이 힘들어 고용허가제 인력 쿼터 확대와 더불어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무 기자 hyunmu-lee@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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