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법원, 검찰 수사에 제동 걸며 ‘제 식구 감싸기‘ 일관"
검찰에도 “재판거래 피해자 고소고발사건 신속 수사” 요구
사법농단 수사 검사 1시간가량 면담... "공정한 수사 촉구"
[법률방송뉴스] 9월 13일, 내일은 제70주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입니다.
하지만 축하받을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12일) 대법원 앞에선 사법농단 재판거래 영장 기각 등 법원 행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신새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장 큰 문제는 법원이다”
민변 등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3개월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수사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방해물로 법원을 꼽았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면서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조지훈 변호사 / 법무법인 다산]
“일반 사건이었으면,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이 노동자들이나 진보정당 당원들이었다고 한다면 압수수색영장은 이미 발부하고도 남고 이미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들은 그러면서 영장을 내주지 않는 법원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영장 기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검찰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아울러 KTX 여승무원, 쌍용차 해고자,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 '재판거래’ 파문 피해자들의 고소·고발 사건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고소 3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송상교 / 민변 사무총장]
“그런데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고 그러한 피해들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수사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인데...”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참가자들은 재판거래 수사 담당 검사들을 면담하고, 재판거래 파문과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신속, 공정, 철저한 수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조민지 변호사 /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대리인]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법원이랑 어떻게 조율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앞으로 저희도 대응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을 면담 후에...”
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법원을 성토하며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좀 이례적인 상황.
영장 기각이라는 법원의 높은 벽에 가로막힌 검찰이 사법농단 재판거래 수사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