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8번... 위장전입 중독이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곤욕'

[법률방송뉴스]

어제에 이어 오늘(11일)은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위장전입 관련 이은애 후보자는 그야말로 곤욕에 빠졌고, 이영진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정책질의에 집중됐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인사청문회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법사위 인사청문회. 

이은애 후보자가 증인선서를 하기도 전에 야당 의원들이 제동을 겁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여기서 선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여기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지는 한번 저희가...”

이은애 후보자의 위장전입 전력 등을 이유로 청문회를 해야 할지 말지 자체에 대해 공세를 편 겁니다. 

이은애 후보자는 지난 1992년부터 2010년까지 밝혀진 것만 모두 8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위장전입 중독”이라며 자진 사퇴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위장전입 8회, 위장전입 중독이거나 상습이거나 상시화하고 있는 분이에요. 대법원에서는 정말 8번의 위장전입을 한 사람을 추천해도 되는 건지...”

이은애 후보자는 투기 목적이나 학군 때문은 아니었다면서도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몸을 바짝 낮췄습니다. 

판사 생활하면서 세 아이를 키우느라 바빠서 주민등록 등 일상적인 일은 친정 엄마가 관리했는데 잘 챙겨보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해명입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저도 어머니 하시는 일이라 세세히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던 저의 불찰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과 또 의원님들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은애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에선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장에 있어 최후의 보루다” 

“적어도 헌재에서만큼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재 재판관직 수행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람들의 고민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며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같이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시각 열린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정책질의 위주로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 등이 도마에 오르긴 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적격’ 분위기였습니다. 
 
이은애 후보자와 어제 청문회가 열린 이석태 후보자는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재 재판관 구성 다양화 취지에서 지명한 인사들입니다. 

이석태 후보자는 판검사 경력이 없는 첫 재야 변호사 출신 헌재 재판관, 이은애 변호사는 여성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은 국회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헌재 재판관에 취임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