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최악의 고용 대란... 54조원은 어디로 사라졌나, 정부 세금투입 고용정책은 미봉책
IMF 이후 최악의 고용 대란... 54조원은 어디로 사라졌나, 정부 세금투입 고용정책은 미봉책
  • 김현성 변호사
  • 승인 2018.09.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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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1973년과 1978년, 석유 수출 국가들이 원유가격을 인상하고 생산을 제한하여 야기된 세계적인 경제혼란 즉 ‘오일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오일쇼크로 인해 모든 산업의 에너지원이자 원료였던 원유가격이 1973년 초 배럴당 2달러 59센트에서 1년 만에 11달러 65센트로 무려 4배 가까이 급등하였고, 석유가 싼 값으로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을 거라 안이하게 믿어왔던 석유 수입국들은 가히 공황이라고 할 만한 충격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로 인한 IMF 구제금융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고, 희망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를 ‘IMF 쇼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 그로 인해 갑자기 느끼게 되는 마음의 동요를 쇼크라고 부르는데 사회적으로 흔히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쇼크'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린 또 한번 쇼크를 맞이했습니다. 이른바 ‘고용 쇼크’입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용관련 경제지표는 최악이었습니다. 월별 취업자수 증감추이를 보면 2018년 7월 취업자수 증가폭은 5천여명에 그쳐 8년 6개월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얻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고용 위기'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7월 취업자수 5천명이라는 발표에는 재앙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자 수는 2018년 들어 7개월 연속 100만명 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8년 4개월 만에 최장기간의 기록으로 ‘실업대란’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 추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 숙박, 음식업 등에서 크게 감소하면서 사회 전반의 경기악화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소득불평등 지표인 시장소득 지니계수도 2018년 1·4분기 기준 0.401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소득 지니계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0.3328에서 0.360으로 조금씩 상승해왔으나 2018년들어 0.401로 급상승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0.4진입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시장소득이란 정부로부터 받는 수당이나 연금이 아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시장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하고 시장 소득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이 정부가 일자리예산으로 54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결과라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54조원이란 5천만 국민에게 1인당 108만원 씩 나눠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도대체 이 거액이 어디로 사라진 건지 한숨을 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용쇼크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양합니다. 인구와 산업구조의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 쇼핑 등 구조적 요인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꼽기도 합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일 수 있다”고 수차례 언급했던 만큼 정책 수정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최된 당정청 긴급회의에서도 기존 정책을 유지하되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통계청의 자료가 전수조사 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고 정부의 현 정책을 평가하기에 시기상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관련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국민들이 쇼크로 체감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던 정부가 지금의 ‘고용 쇼크’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예컨대 정부는 규제를 풀더라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풀고 중소기업을 대기업 횡포로부터 보호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육성정책을 통해 고용 창출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나 나서서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기업이 고용창출의 주체라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김현성 변호사의 '시선 더하기‘였습니다.

 

김현성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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