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지난 4일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 본사가 점주들에게서 걷어간 수백억원대 광고비 사용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점주들의 기자회견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BHC 본사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법률방송 취재진이 광고비 항목이 슬그머니 사라져버린 본사와 점주의 거래명세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현무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1998년 우리나라 최초의 행정사건 전문법원으로 개원한 서울행정법원이 개원 20주년 기념 학술행사를 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과거 20년과 미래 20년. 김정래 기자의 심층리포트입니다.
전국 2만여 변호사들의 단체인 대한변협의 수장이자 공개석상에선 법무부장관과 동급 의전을 받는 김현 대한변협 회장이 백주에 얼음물을 뒤집어썼습니다. 루게릭병 환우 돕기를 위한 '아이스 버킷 챌린지'였는데요, 신새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등 소년범죄가 성인 뺨치게 흉포해지면서 이런저런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럴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오늘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는 '촉법소년' 이야기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용산참사 진상조사 결과, 경찰의 과잉진압이 인정됐습니다. 참사 발생 10년 만의 일인데, 당시 경찰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는 없는 건지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짚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