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지난 4일 BHC 가맹점주들이 본사 갑질 관련한 규탄 시위를 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갑질 같은 거 없다”는 게 본사 측 해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정위 등에 확인한 것과는 본사 해명이 좀 많이 다른데요. 가맹점주들이 본사에게 뭘 원하는 건지, 그리고 본사는 무슨 해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들어봤습니다.
궁중족발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김모씨가 이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계속 다투다가 쇠망치를 건물주에게 휘두른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이 지난 4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빌딩에서 발생한 이른바 ‘용산참사’ 사건을 아시나요. 지난 5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말문이 턱 막히는 조사위의 조사결과, 과연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또 이와 관련 법적쟁점 까지 알아봤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법원과 청와대 사이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엷은 웃음까지 띄며 여유로운 모습으로 ‘성실히 조사받겠다’던 곽 전 비서관의 출석현장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이제 대학 교수도 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수들은 왜 노조를 만들려 하고, 헌재는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등을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지난 6일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수수 횡령 등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통해 "가진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다" "부당하게 돈을 챙긴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간의 검찰 수사에서부터 구속, 기소, 결심공판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통령이 남긴 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