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국 자치법제 담당자 회의' 개최... 지방분권·일자리창출·경제살리기 입법 역량 강화

[법률방송뉴스] 법제처는 7일 경남 통영에서 시·도 교육청과 시·군·구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전국 자치법제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방분권 실현 및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제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전남 나주시청 사례를 중심으로 지자체 규칙 자율정비 사업 관련 발표에 이어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자체가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 법제처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