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대표팀이 금의환향했습니다. 금메달은 금메달이고, 해묵은 병역특혜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오늘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년범죄와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주최로 열린 ‘소년사법제도의 발전 방향- 소년 강력범죄 대응과 보호처분 개선을 중심으로’라는 토론회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외교통상부 앞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을 요구하며 빗속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은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짚어봅니다.

교수가 노조를 만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재가 대학교수를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수들이 왜 노조를 만들려 하고, 헌재는 왜 교수노조 금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는지, 앞으로의 전망 등을 신새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한편 대학 시간강사도 법적으로 '대학 교원' 지위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발표 내용은 정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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