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 하루 전날 결국 연장 불승인 특검, 박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과정 등 공개하며 '날선 비판' 숨기지 않아

 

 

 

[리포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했습니다.

하루 뒤인 내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특검은 먼저 “최선을 다해 수사해 왔는데 수사를 다 마무리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기간 부족으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보강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다하지 못한 아쉬움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특검은 “조기 대선에 특검 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황 대행의 발표에 대해서도, ‘특검이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라는 소리냐’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규철 특검보/ 특검팀 대변인]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으로서는 특별히 드릴 말이 없습니다만은, 특검이 무슨 정치적으로 편파적이거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 대면조사 불발과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에 대해서도 특검은 ‘뒷얘기’들을 털어놓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사 장소와 시간, 형식 등 대통령 측 요구를 최대한 수용했는데도, ‘녹음 녹화’를 해야 한다는 특검의 요구를 대통령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대면조사가 무산됐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입니다.

기록으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근거를 남기자는 건데, 청와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대면조사가 무산됐다는 겁니다.

[이규철 특검보]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대통령 대면조사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함과 아울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에 대해선 청와대가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규철 특검보]

“특검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입법적 해결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특검에 남은 과제는 그동안 수사한 피의자들의 기소와 공소 유지입니다.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에 대한 추가 기소를 포함해 내일 기소대상자는 10~15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특검 기소 대상자 수는 모두 30명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삼성과 관련해서는 “입건된 피의자는 일괄 기소될 예상”이라고 밝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사장 등 그룹 수뇌부가 한꺼번에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선 특검이 기소하지 않고, 수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특검은 우 전 수석을 직접 기소하지 못한 아쉬움과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내비쳤습니다.

[이규철 특검보]

“특검에서 수사했을 경우에 수사대상의 제한과 지금 기소할 경우에는 다른 개인비리에 대해서 조사가 되지 못한다는 염려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찰로 이첩했을 경우 처리가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검에서 판단하기로는 이번에 특검에서 수사가 상당부분 이뤄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첩받는 검찰에서 잘 처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소된 피의자들에 대해선 공소 유지에 필요한 파견검사 유지 등 인적, 물적 뒷받침을 호소했습니다.

[이규철 특검보]

“파견검사 문제는 법무부와 원만하게 협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특검으로서는 공소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황제 조사’ 논란을 빚었던 우 전 수석을 다시 상대하게 된 검찰이 이번엔 어떤 행보를 보일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행이 지휘하는 법무부가 특검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자원 동원에 협조할지,

풀어야 할 무거운 숙제들을 안고, 90일 간의 박영수 특검팀 수사는 내일 종료됩니다.

법률방송뉴스 김경희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불허한 27일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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