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성적 특혜' 류철균 교수 "사실관계 인정…법리적으로 다툴 부분 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1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류 교수 측 변호인은 “(특혜를 준)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류 교수 측은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는지는 추가로 다투겠다”면서 “수사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못했는데, 검토한 후에 의견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류철균 교수. /법률방송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열린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을 이유로 준비하지 못했다며 “이번 주까지 수사가 완결될 것이라 다음주까지 수사기록과 증거목록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과 자료 전달 이후 류 교수 측의 검토 시간 등을 고려해 다음달 8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정에는 류 교수 역시 출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형사재판의 경우 공판준비절차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구속피의자인 류 교수는 이날 수의 대신 검은색 코트 차림의 사복을 입고 재판정에 나타났다. 

특검에 따르면 류 전 교수는 자신이 담당하던 수업에 정씨가 출석을 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상태임에도 성적을 부여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정씨의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자신에 대한 징계와 고발 등이 예고되자, 정씨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교 2명에게 정씨 명의의 기말고사 답안지를 작성케 하고 출석부 수정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류 교수는 조교들에게 조작된 시험답안지 작성 경위 등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류 교수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승인을 받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지시를 받아 정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정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nbsp;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했다. 최 전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