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68) 새누리당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가운데는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선거운동 기간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61)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20대 총선 공천을 앞둔 2015년 9월 추석 때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남편을위해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등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새누리당 후보로 선출되기만 하면 당선이 유력했던 지역사회 특성상 본격적인 선거가 이뤄지기 전에 많은 금품이 살포됐고, 그 과정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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