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1인당 100만원씩 4억7천400만원 손배소 9일 내겠다" "김기춘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추가 고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인들이 9일 정부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일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변 관계자는 “문화예술계 인사 474명이 원고로 참여했다”며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100만원”이라고 말했다.

민변에 따르면 이들은 피고로 정부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9일 민사소송을 접수하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이와 함께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개인의 이름이나 직업, 정치적 견해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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