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간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발표... 국정교과서는 '헌법위반' '역사왜곡' 논란
교육부, 민간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발표... 국정교과서는 '헌법위반' '역사왜곡' 논란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7.02.0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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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헬기 선회 사진 최종본에서 빠져... "헬기사격 부정의도" 논란

전날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하며 헌법 위반과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인 교육부가 1일엔 민간 출판사가 발간하는 중고등학교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발표했지만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31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연합뉴스

집필기준에 따르면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기술하고 있는 국정 교과서와 달리 검정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일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가운데 선택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정 교과서에 비해 집필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집필 기준을 내놓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출판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교과서 채택을 위한 검정심사 배점 기준 등을 공개하는 한편 역사 교과서 발행을 위한 검정 실시 예비공고를 내고 8월 3일까지 심사본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많은 교육계 관계자들은 '6개월 만에 교과서 검정본을 작성하라는 것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교육부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정 교과서와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1년 반 이상 집필 과정을 거쳐 발표한 국정 교과서와 이날 집필 기준을 공개하고 6개월 만에 만들어야 하는 교과서는 교과서 내용의 질 등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서 사실상 국정 교과서가 채택되도록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사 교과서를 발간하고 있는 출판사에 저자로 참여하고 있는 도면회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1년 반 이상 먼저 집필한 국정 교과서와 이제 집필을 시작해야 하는 검정 교과서를 경쟁시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의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도 "교육부 오늘 조치는 국정교과서 편찬 기준을 검정 교과서에도 그대로 적용해 유사품을 대량 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며 "8종의 또다른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공개된 국정 교과서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기술한 것과 관련해선 학계와 법조계에서 '임시정부 적통계승'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반 헌법적 교과서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5.18이 전남대생의 시위를 과잉진압하다가 발생했고 군이 불가피하게 전남도청을 장악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발하는 등 역사 왜곡 논란까지 일고 있다.

실제 5.18 당시 광주 금남로에 몰려 있던 시민들 위로 헬기가 날아가는 사진이 최종본에선 누락됐다. 이에대해 대책위는 "군이 헬기에서도 무고한 시민을 향해 발포를 한 사실이 최근 국과수 탄흔 분석 결과 밝혀졌는데 정부가 헬기 사격을 부정하려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도 "유족들의 지속적인 요구 사항을 철저지 무시한 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엉터리 교과서를 강제로 주입하려 한다"며 국정 교과서 폐기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제주 4.3 사건과 관련 '사건의 진상은 남북한 대치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고 공산주의자로 몰린 유족까지 많은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서술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민간 검정 교과서 발간에 대해서도 "6개월 간 집필한 뒤 검정심사를 거치면 올해 안에 검정 교과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획대로 역사 교과서 발간을 추진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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