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 인터뷰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적 약속"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 인터뷰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적 약속"
  • 김경희 기자
  • 승인 2017.01.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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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감축 자연스레 될 것... 로스쿨·사시 출신 아우르는 화합 이루겠다" "기존 서울변회, 일부 회원 목소리만 대변… 모두의 이익 대변하겠다"

국내 전체 변호사의 75% 가까운 1만6천여명의 회원이 속해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4대 회장에 이찬희(52·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당선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 23일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서울변회 신임 회장 선거에서 총 투표수 8천453표 중 4천503표를 얻었다. 53%의 득표율로 다른 후보들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 수장에 등극한 이 신임 회장을 25일 만났다.

친근해 보이는 외모에 푸근한 미소를 띤 이 신임 회장은 당선된 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쏟아지는 축하 인사를 받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당선된 이찬희 변호사를 25일 서울변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최준호 기자 junho-choi@lawtv.kr

이 신임 회장은 서울변회 사무실 앞을 지나는 회원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십니까, 이찬희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권위를 내려놓고 회원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인터뷰에서 이 신임 회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역시 회원 간의 화합이었다. “화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 만나고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라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지만 그들만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회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서울변회 회장들이 주장해온 것과 달리 사시 폐지를 주장했다. “변호사 수가 많다는 게 생존권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 중 하나인데, 사시를 폐지하게 되면 그 배출 인원만큼은 줄어들게 된다”며 “사시를 유지해 소수의 사람만 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면 오히려 엘리트화를 조장하는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대한변협 소속 회원 중 75%가 속한 단체다. 예산도 대한변협보다 많다. 그러나 이 신임 회장은 서울변회와 대한변협의 역할과 위상은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권익을 위한 입법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서울변회는 인적 물적 지원을 하면서 회원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원래 기능에 맞다”며 “대한변협을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며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신임 회장과의 1문 1답이다.

 

▲당선을 축하드린다.

- 존경하는 서울변회 회원 여러분이 갈등을 넘어 통합하고 화합하는 변호사회가 될 수 있게 저를 선택해주신 점 감사드린다. 앞으로 회원과 긴밀히 소통하며 변호사회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투표에 참여한 회원 중 절반 정도의 지지를 받았다.

- 평소에 친화력이 좋고 소통을 잘한다는 칭찬을 종종 듣곤 한다. 그동안 서울변회는 변호사를 둘러싼 갈등들, 사시존치 문제나 대형로펌과 개업변호사 사이의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소통의 이미지를 가지고 친화력을 발휘하며 활동해온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회 활동을 골고루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끌어가야 할지 잘 알 거라고 판단하신 것 같다.

저를 지지한 분 중 로스쿨 출신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기성 변호사나 중견 변호사 분들도 많은 지지를 해주셨다. 이건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가야 한다는 회원들의 열망이자, 대외적인 위협에 있어 대한변협과 호흡을 맞춰 변호사들의 권익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렇게 큰 차이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곤 생각을 못했는데, 내부 갈등을 종식시키자는 변호사들의 의지가 표심으로 나타난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 생존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 선거 과정에서 돌아다녀보니 눈물 나는 일이 많았다. 어떤 분은 문 앞까지 따라나오면서 변호사 수 좀 제발 줄여서 먹고 살게 해달라고 호소를 할 정도였다.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뿐 아니라 서울 동서남북 지법 사무실들을 보면 정말 10년 전 변호사 사무실과 완전히 다르다. 직원들과 변호사들이 같은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경우도 부지기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 생존의 문제로 전환이 됐다. 대형로펌 역시 변호사들이 책상 하나 겨우 놓을 수 있는 공간 정도의 방에서 일을 한다. 공간만 구분돼 있을 뿐이지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하루종일 기록을 검토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다.

이처럼 최악의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개업변호사뿐 아니라 대형로펌도 먹고살기 힘들다.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어서 외국 로펌과 경쟁하고, 직역 수호를 위한 전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 변호사회가 변호사들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생존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공약에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공익활동의무제 폐지나 겸직허가 등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면도 간과해선 안될 것 같다.

- 그렇다. 하지만 공익활동의무제 폐지 같은 부분도 의무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각종 감시체제를 만들어 지금과는 달리 엄격하게 효과를 발휘할 정도로 적용하려 한다.

▲사시 폐지를 주장했다. 전임 회장들의 입장과는 정반대다.

- 변호사들의 생존권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 중 하나는 변호사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 로스쿨 도입 취지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들을 다른 유사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서 일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줬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지금 상황 역시 당장 유사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수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시 폐지는 이미 국민적인 약속을 한 것이 아닌가. 사시가 폐지되면 그 배출 인원만큼은 자연스럽게 감축될 수 있다.

지금 사시 존치를 하자는 쪽에서는 100명, 200명의 소수를 뽑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시험에 능한 사람들만 합격하는 폐해가 생기게 된다. 소수 엘리트화를 추구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향후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만약 사법연수원 출신이라는 자체로 엘리트화가 돼 버리면 변호사 사이 출발 자체가 불평등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법조인은 출발이 동일해야 한다고 본다. 각각의 노력에 따른 성장이 평가받아야 한다. 사시 출신이라는 이유로 앞서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시가 폐지되고 로스쿨 도입에 10년 유예기간을 줬다. 그 10년간 충분히 길을 찾을 시간은 있었다. 10년의 시간을 줬음에도 또다시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로스쿨에 진학한 학생들과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변호사들,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법조인을 꿈꾸며 장래 계획을 세운 학생들 모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기존 서울변회의 행보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는 것인가.

- 서울변회 집행부는 본인들을 당선시킨 사법연수원 출신의 낮은 기수, 젊은 변호사들의 목소리만 대변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들의 수가 많긴 하지만 숫자가 많다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유사직역의 침해로부터 변호사 직역의 수호나 다른 직역으로의 진출 등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내부 갈등만 심화시켰다.

로스쿨과의 관계마저도 최악이라 협상의 테이블로 불러들이지 못하는 결과가 됐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러면 안되겠다고 생각한 변호사들이 많았다.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다. 지금 몇 사람이 전체 의사를 왜곡해 끌고 간 게 아닌가 싶다.

전임 회장의 경우 회장이 되고 난 뒤 (사시 존치와 관련해) 유화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그 이후 매도가 돼서 배신자처럼 표현된 적도 있다. 그건 옳지 않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제대로 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그들의 이익만을 대변하진 않을 것이다. 한쪽의 이익만 치중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변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서 모두 일해본 경험에 비춰볼 때 대한변협이 할 것과 서울변회가 해야 할 일이 다르다. 서울변회에 전체 변호사의 75%가 속해 있다보니 서울회장이 자신의 지위나 역할에 대해 대한변협 회장의 역할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버리고 각 단체별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찾아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권익을 위한 입법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서울변회는 인적 물적 지원을 하면서 회원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원래 기능에 맞다 생각한다. 앞으로도 대한변협을 존중하고 서울변회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회원들을 위해 활동할 것이다.

▲김현 대한변협 신임 회장과 어떤 식으로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인가.

- 우선 대한변협을 변호사의 대표단체로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그 전제가 있으면 협조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서울변회가 전체 변호사 중 75%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예산이 대한변협보다 많다는 이유로 간혹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대한변협이 우를 범할 때 의견을 이야기하고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것이면 모르지만 대한변협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활동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대한변협의 의사가 무엇인지 수시로 파악하고 건의해서 운영하겠다. 두 단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회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불안감을 줄 수 있다. 누가 회장이더라도 대한변협의 위상과 역할, 서울변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사시 출신 변호사들과 화합할 방안은 마련했나.

-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자주 만나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젊은 변호사들을 직접 만나보니 의외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느꼈다. 사시 존치에 대한 부분은 소수의 몇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단결해 직역을 지키자는 의지가 강한 회원들이 더 많았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법과 장을 만들려 한다. 그 중 하나는 위원회 활동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학원이나 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다.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이 가진 불만 중 하나가 실무능력에 있어 자신들이 로스쿨 출신보다 더 뛰어난 면이 있는데 왜 로스쿨 출신은 석사 학위를 갖게 되고 자신들은 학사 학위를 갖느냐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려 하면 비싼 등록금과 시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같은 공간에서 공부를 하며 서로 소통하면 자연스럽게 화합이 이뤄지지 않겠나.

이미 서울변회에는 10개 연수원이 있어 준비는 다 된 상태다. 교수진도 대한민국 최고의 실무진이다. 로스쿨 출신들 역시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저렴한 등록금에 실무 위주의 교과, 가까운 거리로 연수원 출신 뿐 아니라 로스쿨 출신도 아우르는 기관이 될 것이다. 제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한데,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예산이나 모든 범위에서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등을 철저히 점검해 진행할 것이다.

▲공약이 크게 4가지 분야, 세부적으로 상당히 많다.

- 저는 공약을 고집하지 않을 생각이다. 회원들이 원하는 공약이 아니면 전부 변경하려 한다. 공약을 고집하면 매몰돼서 손해가 된다. 대표적인 게 사시 존치다. 사시 존치 공약이 전체 변호사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 것이 유사직역 침해로부터 변호사들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공약 이행시 현실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회원들과 의견을 구해서 집행하려고 한다. 일단 구치소와 지하철역을 잇는 셔틀버스 등은 이미 많은 회원들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실현을 하고, 당장 실현되지 않고 장기 과제로 해야 하는 경우는 공약TF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울변회의 경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대립해온 면이 있다. 한번에 화합으로 이끌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 자꾸 만나서 소통하는 방향을 만들고 변호사의 모든 활동에 있어 출신에 관계없이 본인이 열정과 열의, 기여도에 따라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골고루 안배하려고 한다. 집행부에 4명의 로스쿨 출신을 기용했다. 변호사회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려 한다. 집행부에 들어오지 못하는 원로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회 차원의 복지와 그 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한다.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 수에 비해 집행수 수가 너무 적다. 집행부도 확대해서 변호사 숫자에 걸맞는 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회비가 아깝지 않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겠다.

▲공약 중 법조화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 변호사회 내부의 화합, 대한변협과의 화합은 물론 법원 및 검찰과의 화합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다. 법원 및 검찰과 유착이 아닌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실무진이 긴밀하게 필요한 부분을 공유하고 같이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려고 한다. 과거 한국법률가대회를 위원으로 주도한 적이 있는데 다양하게 서로 모여서 행사도 같이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 교환도 하고 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유사직역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인가.

- 당초 로스쿨 도입 당시 유사직역 부분은 법률전문가들이 변호사를 대체해 유사직역까지 모두 흡수하겠다는 의도였다. 유사직역이 생긴 이유 자체가 너무 소수의 법조인이 배출되는 시스템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변호사 수가 너무 많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유사직역에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 변호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에게 혜택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유사직역 부분은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고 본다. 변호사회가 나서서 전쟁을 할 부분이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도 든다. 우선 서울변회는 대한변협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방법을 고민하려 한다.

▲대외적인 국민권익 등을 위한 활동도 계획하고 있나.

- 법률서비스 부분이 있다. 서울변회 주도의 대학원 및 대학교가 활성화되고 제대로 운영되면 사이버대학을 추가로 운영할 생각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대국민봉사활동도 강화할 것이다. 공익활동의무제 폐지는 자발적으로 하자는 의미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활동을 벌이는 개인이나 법무법인은 지원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 이미지 제고에 대한 보답을 할 계획이다.

이번 집행부 중 조세전문가를 부회장으로 영입했다. 변호사에 대한 불합리한 세제를 개혁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우리 국가가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세제가 맞는 것인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우리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제대로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 사회 소수자들에 대한 지원과 봉사에 힘쓰겠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한말씀 한다면.

- 앞으로 회원들을 수시로 찾아뵙고 긴밀히 소통하겠다.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회원들의 뜻에 따라 회가 운영되도록 하겠다. 갈등을 넘어서 화합하고 하나 되는 변호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경희 기자 kyeonghee-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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