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7만여명에 5조 끌어모아... 전례 찾기 어려운 초대형 사기 범행" 범죄 수익금 2천900억원, 45명 구속 등 71명 기소, 검경 관계자 8명 처벌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벌인 조희팔 조직의 2인자 강태용(55)씨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희팔과 공모해 상습 사기 범행을 한 점이 증거로 볼 때 입증되고 피해자가 7만여명에 이르는 등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초대형 재산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희팔 회사 행정부사장인 강씨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을 상대로 5조 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벌였다.
사업 초기 터무니없는 고수익 대신 구체적으로 연 35% 확정금리를 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을 하자 투자자가 몰려들었다. 저금리 시대에 이런 소문은 금세 전국으로 퍼졌고 조희팔 일당은 대구, 인천, 부산 등 전국으로 사업망을 확장했다. 그러나 뒷사람이 낸 돈으로 앞사람에게 이자를 주는 사업을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조희팔과 강씨 등 주범은 2008년 12월 중국으로 달아났다.
자금관리 담당으로 알려진 강씨는 범죄수익금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으로 사용되거나 강씨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들어갔다. 그는 또 2007~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1·구속기소) 전 경사에게 2억원을 건네고 수사정보 등을 빼냈다. 강씨는 주변 인물에게 돈세탁을 맡겼다가 떼인 돈을 회수하려고 중국에서 조선족 조폭을 동원해 납치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법원은 강씨 사건과 관련해 범죄일람표만 5천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두달여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검찰은 앞서 강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521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월 조희팔 사건 종합수사결과 발표에서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난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준 투자수익금 등을 제외하고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금을 2천900억원 규모로 파악했다. 검찰은 구속자 45명을 포함해 71명을 기소하고, 강씨의 부인 등 5명을 기소중지했다.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은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모두 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