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이정렬 변호사 "이재명, 검사 사칭은 사실... 이 지사 고발, 정치적 의도 없어"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고발한 고발대리인 이정렬 변호사가 오늘(28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정렬 변호사를 만나 고발 배경과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음모설 등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법률방송 인터뷰, 정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정렬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추가고발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조사를 바기 위해 오늘 오후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이정렬 변호사는 지난 13일, 이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기간 ‘검사 사칭’과 ‘일베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정렬 변호사 / 법무법인 동안]
“(허위사실 공표가) TV 토론회에서 있었던 내용이니까 TV토론회 영상을 CD로 만들어 가져왔고요.”

고발대리인인 이정렬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이번 추가 고발건의 경우 증거는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재명 경기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해선 관련 내용으로 법원 유죄판결을 받은 게 확인된 만큼 이는 빼도 박도 못할 ‘사실’이라고 이정렬 변호사는 말합니다.

[이정렬 변호사 / 법무법인 동안]
“고발 내용은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만 위주로, 자기(이재명 지사)가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유죄를 선고 받았어요.”

‘검사 사칭 유죄 확정 판결’보다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거짓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게 이정렬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정렬 변호사 / 법무법인 동안]
“허위사실공표도 허위사실공표지만 '도대체 이런 사람이 절대로 공직을 맡아서는 안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내용도 고발장에도 썼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일베 활동 의혹 관련해서는 이 지사 스스로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떨 때는 가입하려고 했는데 인증단계에서 멈췄다, 다른 때는 가입은 했는데 실제로 활동하지는 않았다고 그때그때 말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정렬 변호사 / 법무법인 동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허위사실공표죠. 일단 그 자체로 본인이 자백을 한 거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치 편향이나 정치적 음모론에 대해선 변호사로서 사건이 오니까 맡은 것 뿐이라고 음모설을 일축했습니다.

[이정렬 변호사 / 법무법인 동안]
“그 반대되는 정치성향을 가진 분이 그러면 사건을 저희한테 맡겨 주세요. 그게 저희야 사건이 오니까 하는 거지. 그분들이 사건을 맡겨주시면 저희가 하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법률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할 사건을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편향된 시각이라는 것이 이정렬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정렬 변호사 / 법무법인 동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마타도어죠.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변호사야 당연히 의뢰인이 불법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사건을 맡기는데 보고 ‘아, 이게 가능하다. 될 것 같다’ 하면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김부선씨 사건 등이 걸려있는 성남 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데 대해서도 이정렬 변호사는 관련 사건은 다 한군데로 합쳐서 조사하기 때문에 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을 뿐, 특별한 의도 같은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정렬 변호사는 “공무원의 불법이 있다면 법률가로서 청와대 청와대 청원이 아니라 고소 고발 등 법적인 청원으로 그런 부분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