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두환 대통령에 소환장... "불출석 사유서 없는 진단 주장"

[법률방송뉴스] 광주지방법원이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형사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28일 소환장을 보냈다.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것은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이름,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10월 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 전날 언론에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한 뒤 법원에는 공식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재판을 연기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재판부는 알츠하이머는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