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서울고법에서 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불출석했는데,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내용을 김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슈 플러스’에서는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의미,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 작업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 함께, 이제 사실심을 끝내고 대법원 법률심만 남겨놓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전망합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불타는 BMW’ 민·형사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를 법률방송이 인터뷰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화재 원인은 단순히 배기가스 저감장치 EGR의 제조 결함이 아니라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라며 "외제차 브랜드들이 한국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 현실에서, BMW 화재 원인 규명은 한국의 국격이 달린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지뢰 제거' 등에 투입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대체복무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제적당한 의전원생이 낸 민사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뉘우치면서 울어도 때는 늦으리..."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는 판결. 오늘 ‘판결로 보는 세상'은 데이트 폭력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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