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드루킹 댓글조작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검팀이 오늘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25일 수사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번의 특검에서 특검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포기한 건 처음입니다. 수사가 부실했던 걸까요, 애초 거리가 안 되는데 야당 압박에 떠밀려 특검이 잘못 출범한 걸까요. 장한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헌법재판소 파견근무를 하며 헌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 바로 옆에 붙어있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김정래 기자의 심층리포트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불륜 논란을 빚고 있는 배우 김부선씨가 오늘 경기 분당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불륜을 입증할 증거는 많다. 수사기관에서 다 말하겠다”며 경찰서로 들어간 김부선씨는 그러나 30분 만에 경찰서를 도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정순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법률방송이 청호나이스의 '갑질' 행태를 고발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플래너'라고 불리는 방문판매원들의 법적인 권리 등에 대해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에서 짚어봤습니다.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나체사진을 찍었습니다. 헤어졌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가타부타 말 없이 그 나체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얘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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