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수사 연장 포기"... 현실권력에 굴복? 감이 안됐던 특검?
드루킹 특검 "수사 연장 포기"... 현실권력에 굴복? 감이 안됐던 특검?
  • 장한지 기자
  • 승인 2018.08.22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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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더 이상 조사·수사 적절할 정도 아니다, 수사기간 연장 신청 안 해"
특검 제도 도입 후 12차례 특검 중 '사상 초유' 수사기간 연장 스스로 포기
노회찬 사망, 김경수 영장 기각 '동력 상실'... 김경수 불구속 기소로 문 닫아

[법률방송뉴스]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검팀이 오늘(22일)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오는 25일 수사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번의 특검에서 특검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포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가 부실했던 걸까요, 애초 거리가 안 되는데 야당 압박에 떠밀려 특검이 잘못 출범한 걸까요. 

친박단체 관계자들은 특검 수사 종료 소식에 오열하며 쓰러졌다고 하는데, 장한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굳은 표정으로 특검 사무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박상융 특검보는 오는 25일 60일간의 특검 수사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융 특검보]
“특별검사는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간 진상규명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박 특검보의 말입니다.

1분 남짓한 짧은 브리핑, 박상융 특검보는 취재진 질문도 안 받고 뒤도 안 돌아보고 회견장을 나갔습니다. 

같은 시간 특검 사무실 앞엔 친박단체 수십명이 모여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검을 연장하라! (연장하라, 연장하라, 연장하라)”

특검 수사 종료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은 일순 할 말을 잃은 듯 망연해졌고, 바닥에 쓰러져 오열하며 절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열렬히 드루킹 특검을 지지해 왔던 이들은 수사 종료에 태도를 180도 바꿔 이번엔 “특검을 특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2차례의 특검에서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는 몇 차례 있었어도, 특검 스스로 기간 연장을 포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완 / 경희대 로스쿨 교수]
“최종 절차를 이제 밟는 단계밖에 없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아마 기소하는 절차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김경수 지사에 대한 두 차례의 피의자 신문 조사와, “공모관계 성립이나 범행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맥없이 기각된 구속영장.

결과적으로 특검의 칼은 김 지사 옷깃에도 가 닿지 못하고 부러진 모양새가 됐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정치자금법이라든지 노회찬 의원 일이라든지 다른 어떤 지류를 수사하다가 결국 본류를 수사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허익범 특검팀은 수사기한이 오는 25일 종료됨에 따라 드루킹 불법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된 내용에 대해 오는 27일 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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