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논란에도 방관 중인 유튜브, 국내식 해법은 없을까
'가짜뉴스' 논란에도 방관 중인 유튜브, 국내식 해법은 없을까
  • 김태현 기자
  • 승인 2018.08.29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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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유튜브 메인 화면. /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유튜브에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가운데 국내식 해법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는 유튜브 가짜뉴스 확산을 비판하며 국내식 규제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카 거세지고 있다.

유튜브는 현재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동영상을 규제하고 있다. 동영상 신고 기준에는 성적인 콘텐츠, 폭력이나 혐오 콘텐츠, 증오 또는 악의적인 콘텐츠, 권리침해 등 세부 기준이 있지만 문제가 되고있는 가짜뉴스 콘텐츠 규제 기준은 없다.

가짜뉴스 콘텐츠를 규제할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있느냐는 법률방송뉴스의 인터뷰에 유튜브 측은 “시청자들에게 가능한 최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뉴스와 믿을 수 있는 출처의 콘텐츠가 더 알려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유튜브 본사는 최근 뉴스 미디어의 유튜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천5백만 달러의 기금을 발표하기도 했다"는 등의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이어 유튜브 측은 "예를 들어 뉴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노출하는 '뉴스 속보'섹션과 뉴스 관련 내용 검색시 출처가 입증된 콘텐츠임을 강조 해 보여주는 '인기 뉴스' 섹션을 신설해 공신력 있는 뉴스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노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있다"면서도 가짜뉴스 규제 방안과 관련된 질문에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여전히 유튜브는 알고리즘 특성상 한 번 노출된 콘텐츠가 맞춤 동영상으로 다시 노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짜뉴스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짜뉴스의 규정이 모호해 직접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해외에 서버를 두고있는 유튜브발 가짜 뉴스를 규제할 방안은 전혀 없는 것일까.

현재 카카오, 네이버, 아프리카TV 등 국내 사업자의 경우도 유튜브처럼 자율적으로 가짜뉴스를 처리하고 있다.

다만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 외에 자체적으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가입해 가짜뉴스를 심의·처리하고 있다.

KISO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주요 인터넷 사업자가 게시물이나 연관검색어 등 스스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처리를 맡기는 업계 자율기구다.

우리나라 여론 형성 과정에서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첨예한 정치적 논란에서부터 가짜뉴스와 같은 문제들까지 KISO의 결정을 거치고 있다.

KISO는 회원사로 가입된 인터넷 사업자를 통한 신고와 일반 네티즌들의 직접 신고를 모두 받고 있다. 신고자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가 가짜뉴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심사 후 회원사에 통보해 게시물 삭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가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어 규제가 어렵다면 이와 같이 자체 심의기구나 개인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 기능을 추가하는 국내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 지난 24일 공개한 통합방송법 초안에는 유튜브나 네이버TV 등 인터넷 기반 영상클립 서비스를 포괄하는 OTT(Over The Top) 사업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해 규제의 틀 안으로 넣자는 논의가 있었다.

OTT는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당시 언론공정성실현모임 관계자는 “같은 서비스를 하면서도 정작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늘어났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법이 OTT를 포괄하게 된 것 역시 분명한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포털 사업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포털 사업자들 또한 이윤추구만을 최종목표로 하는 시장사업자라는 이유로 어떠한 공적 책무에서도 자유로운 행위자인 것은 아니다”라며 "통합방송법 초안에 불만처리, 의견제시 등 시청자 권익에 대한 조항을 강화하고, 권한이 강화된 시청자위원회 운영 의무화를 확대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통합방송법이 실제 시행이 된다면 유튜브 역시 국내 방송이나 포털과 함께 법의 규제를 받게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유튜브 등의 사업자에 적지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현 기자 taehyun-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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