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 충돌 사고, 뒤 따르던 차가 과실 0%인 이유... 운전자 주의의무는 어디까지

[법률방송뉴스] 한문철의 '교통사고 몇 대 몇'입니다. 신호등 없는 네거리, 교차롭니다.

앞에 차가 가고 있었고요. 블박차가 뒤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충분한 거리를 뒀구요. 앞차가 좌회전해서 들어갔어요 왼쪽 골목으로요, 블박차가 지나가려는데 좌회전했던 차가 후진으로 와서 블박차를 딱 때립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앞에 차 가고 있고요. 좌회전해 들어갔죠. 이때 블박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앞차가 좌회전해서 왼쪽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블박차가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양보해줬구요.

또 맞은편에서 오는 차는 아직까지 교차로로 들어오지 않았고, 그 차가 좌회전 할 차도 아니고 직진할 택시로 보여집니다.

블박차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블박차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아까 좌회전해서 들어갔던 차가 블박차를 때립니다. 후진으로.

이 사고에서 블박차 운전자는 좌회전해 들어간 차가 거기서 후진을 하면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에요. 아니, 간 줄 알았죠, 좌회전으로 들어간 줄 알았죠.

그리고 서 있는 거는 좌회전해서 길이 좁으면 나오는 차랑 만났을 때 멈출 수도 있고, 난 그렇게 생각했지.

이에 대해서 상대차, 후진해 나온 차의 보험사는 뒤를 안 보고 후진한 거는 잘못 했어요. 하지만 블박차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 차가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차가 아직까지 완전히 저기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거기 옆에 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후진등 들어와 있잖아요 후진등. 후진등 들어와 있으면 그 차가 후진할 거 대비해서 조심했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90대 10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롭니다.

그리고 상대차가 좌회전해서 교차로를 벗어난 듯하다가 후진등이 들어온 채 멈춰 서있었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첫째가 서행이에요, 둘째가 교통이 빈번하거나 또는 좌우가 잘 안 보일 때는 그때는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블박차 속도 빠르지 않죠. 천천히 가구요. 상대차 저쪽에 좌회전해 들어갔구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검은 차가 있죠. 검은 차 서 있죠. 맞은편에 택시 오는데 깜빡이 안 켰죠. 저 차도 직진할 차죠.

그러면 블박차가 교차로를 직진해 지나가더라도 방해될 게 없습니다. 그럼 블박차 지나가면 되는 거죠.

왜 일시 정지 안 했어.  그곳은 교통량이 빈번한 곳인데 일시 정지했어야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일시 정지란 것은 잠깐 섰다 가는 거에요. 잠깐 섰다가 가나 블박차 천천히 지나가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블박차가 서행하지 않았다. 서행하고 있어요. 천천히 가고 있어요. 일시 정지 안 한 거. 그건 꼬투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 및 일시 정지 의무 그것을 거론할 상황은 아닙니다.

남는 것은 상대차의 후진등인데요.

앞차가 좌회전해 들어갔죠. 이때 후진등이 보이지만, 이 후진등이 블박차 운전자의 눈에 보였을까요. 아직은 안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 왼쪽에 검은 차 있죠. 검은 차에 가려서 블박차 운전자 눈에는 후진등이 안 보입니다.

블랙박스는 운전자 눈보다 요만큼 1ｍ 앞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찍을 수 있지만 블박차 운전자는 뒤에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보여요. 언제쯤 보였을까요.

이 검은 차를 지날 무렵에 이때 후진등이 들어와 있는 게 이제는 보일 텐데요.

일반적으로 운전하면서 좌회전해 나갔던 차가 후진등 켜진 게 눈에 들어올까요. 후진등 들어온 게 안 보였을 가능성이 많구요.

블랙박스 영상에는 보이지만 앞으로 가는 운전자는 앞에 빠져나갔잖아요. 빠져나갔으면 이제는 내가 신경 써야 할 차는 아니란 거죠.

저 차가 들어오려면 이젠 저 차가 신경 써야지, 블박차 운전자에게 금방 좌회전해 나갔던 차가 그 차에 후진등 들어와 있으니까 그 차가 후진해 올 것에 대비해야 한다. 너무 가혹하죠. 너무 심하죠.

좌회전해 들어갔던 차가 후진을 하려면 당연히 뒤쪽을 봐야죠. 뒤쪽에 차가 오나 안 오나를 봐야 되는데. 지나가는 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비상등 켜고 조금씩 조금씩 나와야 하는데. 저 차는 쑥 나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주차라인에서 전진 주차하고 있던 차가 후진으로 쑥 나오는 바람에 마침 지나가는 차랑 쾅 부딪히면 100 대 0이죠. 차가 오고 있는데 동시에 나오면 안 보였으니까. 후진등이 안 보이니까. 지금 상황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너무나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운전하면 안 돼요. 내가 정상적으로 갔는데 저 차가 신호 위반해서 날 때리면 어떡하지, 내가 정상적으로 가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나를 못 보고 갑자기 중앙선 침범하면 어떡하지. 그럼 운전 못 해요.

일반인의 수준에서, 일반적인 운전자의 상식에서 서로를 믿는 겁니다. 방금 좌회전했던 차가 멈춤과 동시에 후진해 나오는데요. 거기까지 에상할 수 없습니다.

영상 다시 보시면요. 상대차가 좌회전해서 들어갔어요. 멈추자마자 바로 나옵니다. 멈추자 마자.

여기까지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