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유튜브 캡처
김경수 경남지사.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드루킹 특검팀이 특검법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수"라며 "이번 특검은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김 지사가 먼저 요구해 시작됐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김경수 지사는 현직 도지사여서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특검은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리수를 던졌다"며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내용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50일간 특검은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했고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려 망신 주기와 정치적 갈등 키우기에만 몰두했다"며 "특검법에 있는 수사내용에 대해 공포하거나 누설해선 안된다는 조항을 위배했고,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관련해 별건수사를 하겠다는 것도 월권행위"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특검법 위반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고, 특검이 끝난 뒤라도 철저히 밝혀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강력히 주장한 드루킹 특검이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정치특검의 씻을 수 없는 오명만 남겼다"며 "민주당은 특검 활동이 종료된 뒤 그동안의 특검법 위반 행태에 대해 엄중히 책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SNS 등을 통해 비판을 쏟아냈다.

송영길 의원은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특검이 고작 구색 맞추기식 영장청구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모습에 국민은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끝까지 김경수 지사를 지켜낼 것이고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표 의원도 "잘못된 영장 청구다. 참으로 유감"이라며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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