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상을 전환하면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다"... 원세훈 재판 놓고 5년 동안 무슨 일이
"발상을 전환하면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다"... 원세훈 재판 놓고 5년 동안 무슨 일이
  • 장한지 기자
  • 승인 2018.08.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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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의혹 문건으로 본 원세훈 재판
"원세훈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시 상당한 파장, BH·여권 극심한 곤경"
누구를 위한 발상 전환인가...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 하급심이 뒤집어

[법률방송뉴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국정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통해 들여다 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카드로 읽는 법조'입니다.

[리포트]

2014년 9월 11일,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국정원법은 위반했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은 아니다"라는 판결입니다.

"정치엔 개입했지만 선거엔 개입하지 않았다는 판결"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고법 부장 승진을 앞둔 재판장의 지록위마 판결이다"는 직격탄을 날립니다.

판결 일주일 뒤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는 '원세훈 사건 1심 판결 분석 및 항소심의 쟁점 전망'이라는 문건을 작성합니다. 요약하면 "1심은 선거 개입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났지만 항소심 판결은 어떻게 날지 모른다"입니다.

대법원의 걱정은 현실이 됩니다.

2015년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서울고법 선고를 하루 앞둔 2015년 2월 8일, 양승태의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예상한 듯 한 문건을 작성합니다. "원세훈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시 상당한 파장, BH·여권 극심한 곤경에 처함. 박 대통령이 기댈 수 있는 권위는 전무한 상태 초래“ 이런 내용입니다.

위기는 기회, 양승태 사법부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국면 전환 조치의 방향이 사법부를 향하게 될 가능성 큼.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미칠 악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입니다.

그리고 작성된 양승태 대법원의 문건,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다"는 게 대법원 문건에 드러난 대법원 인식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고, 무엇을, 누구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법원은 쥐려 한 것일까요.

그렇게 양승태의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라는 이름으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합니다.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러나 극히 이례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기를 듭니다.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뀐 2018년 4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 판결합니다.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이 몇 년을 돌고 돌아 내린 결론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우리 법원은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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